인천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합899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133,500,000원 및 2019. 2. 25.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4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25.부터 2018. 1.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임...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899 건물명도등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33,500,000원 및 2019. 2. 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1. 26. 접수 제830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4. 16.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1. 25.부터 2018. 1.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