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가합5513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동업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금 정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대여금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연인 관계였음.
2008년 6월 23일, 원고가 시설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공장 부지를 제공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함.
원고는 2008년 7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134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방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2008. 6. 23. 원고가 시설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공장 부지를 제공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계좌로 총 20억 1,25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였고, 그 중 11억 7,5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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