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합535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제공 승낙서 위조 주장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당사자 적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C은 2012. 2. 24. D 신용협동조합과 7억 원 대출 약정(이율 연 7.5%, 지연손해금률 연 21%)을 체결하고 2012. 3. 2. 대출금을 수령함.
이 사건 대출약정 과정에서 원고(구 상호: E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9억 1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제공 승낙서가 D 신용협동조합에 제출됨.
이에 따라 2012. 3. 2. 원고 소유...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356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3. 26. 접수 제16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2. 24. D 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금 700,000,000원을 이율 연 7.5%,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고서, 2012. 3. 2. D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D 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원고(구 상호: E 주식회사) 명의의 2012. 2. 24.자 담보제공 승낙서(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승낙서'라 한다)가 제출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실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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