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8가합1946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급금 반환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품 상당액의 선급금 22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2010. 12. 31.까지 원고의 외주협력업체가 시공하는 원고의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로 위 선급금을 변제하되,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미납품 상당액의 선급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선급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946 물품대금

원고

희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 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2010. 12. 31.까지 원고의 외주협력업체가 시공하는 원고의 현장에 1년에 1억 원 이상의 합판 및 각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로 위 선급금을 변제하되,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피고가 미납품 상당액의 선급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선급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소외 E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1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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