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단3494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손해금, 임대료 상당액 등 총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5. 24. 피고 B과 인천 부평구 D 3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26.부터 2018.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특약사항으로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 법적인 문제로 가게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 가능 시까지의 임대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494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4.부터, 피고 C은 2018. 12, 18.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4. 피고 B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만일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가게 운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임대료를 임차인인 피고 B이 지불하기로 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동시에 원고 소유의 오락기계 50대(이하 '이 사건 오락기계'라 한다)를 보증금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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