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단267541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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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사업시행자)의 피고(점유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원 676필지 96,030.5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17. 11. 13. 인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고시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손실보상의무 불이행 주장

쟁점: 원고가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7541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원 676필지 96,030.50m2(별지 목록 기재 토지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7. 11. 13. 인천 미추홀구청장(당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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