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단250406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계약 체결 권한 제한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파주시 C건물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2억 9,400만 원에 하도급받음.
원고는 2015년 7월경까지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성공사대금 중 7,8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D가 형식상 대표이사였고, 임의의 도장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실제 당사자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50406 공사대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90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갑 제10호증은 을 제1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파주시 C건물 신축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억 9,4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원고는 2015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성공사대금 중 7,8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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