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247141 판결 구상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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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7141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종합
담당변호사 ○○○, ○○○, ○○○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40,674,735원, 피고 E 주식회사는 38,558,2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3.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G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H 포터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I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7. 11. 12. 0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J에 있는 K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도로를 L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차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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