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단231474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 항변에 따른 대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 20. 피고, C, D에게 E병원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며 2011. 2. 28.까지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함(이 사건 차용금).
원고는 C로부터 2011. 3. 3. 2,000만 원, 2011. 3. 14. 3,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함.
피고는 위 5,000만 원 외에 7,400만 원이 추가 변제되어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함.
C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1474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97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4. 7. 14.까지 연 30%의,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의,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0. 공동차주 피고, C, D에게 1억 원을 E병원 인수대금으로 대여하면서 2011. 2. 28.까지 이자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C로부터 2011. 3. 3. 2,000만 원, 2011. 3. 14. 3,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차용금에 적용되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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