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22700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232,4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1. 1.부터 점유상실일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9,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2003년경 이전부터 현황 도로로 사용되었음.
피고는 2003년경 보상 절차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현황 도로 부분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현재까지 점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7000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32,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9. 1. 1.부터 인천 옹진군 B 전 57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0, 19, 18,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m2 및 같은 도면 표시 2, 3,4,5,6,7,8, 9, 30,29, 28, 27, 26, 25, 24, 23, 22. 21, 16, 17, 18, 19,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36m2에 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 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9,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4,7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9. 1. 1.부터 인천 옹진군 B 전 57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20, 19,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m2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5,6,7,8,9,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16, 17, 18, 19,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36m2(이하 위 7, L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54,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2003년경 이전부터 현황 도로로 사용되었는데, 피고는 2003년경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현황 도로에 해당되는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의 2013. 6.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1) 지목 '전'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감정평가액 2013년분 349,655원(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7개월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