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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0943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9,800,000원 및 그 중7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일금 삼천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금에 담보물로 당좌수표 E 금액 이억 이천오백만 원 제공함. 채무자 B"이라고 기재한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원고는 현재 위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 C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25,000,000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E,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 1매를 소지하고 있다. 4. 원고는 2011. 4. 6.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D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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