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재나30 판결 인건비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의 엄격한 요건: 위조 문서 및 판단 누락 주장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재심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25. 피고를 상대로 인건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함(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5가소1302).
원고는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나3973호 사건에서 2016. 10. 4.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4596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7. 1. 16. 판결이 확정됨...

인천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7재나30 인건비 등

원고(재심피고),항소인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소1302 판결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6나3973 판결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9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피고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취지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정정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를 상대로 인건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중 일부인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들 약정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5가소1302호).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나3973호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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