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 자금 인출 시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 I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계좌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함.
•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접근매체 양수인)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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