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유죄판결 확정 후 항소권회복 시 재심사유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에 의한 유죄판결은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출석으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파기됨.
•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