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노22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700,000원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216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호문(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나리, 이현주(공판)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이다. 또한, 사고 당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당황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인 자동차수리비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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