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1844,2017초기2010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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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844 사기
2017초기20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방지형, 이재구(각 기소), 박지영, 우만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3153, 427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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