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7나9466(본소),2018나2738(반소) 판결 물품대금,부당이득금반환

변경(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LED 조명기구 매매대금 및 하자담보책임 관련 상계 항변 사건

결과 요약

원고(매도인)의 피고(매수인)에 대한 잔여 매매대금 청구 중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금액인 14,586,4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피고의 A/S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가 보관 중인 물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상계 항변에 포함된 부분 제외)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조명기기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조명기구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임.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LED 조명기구(부품)를 판매함.
원고는 2016. 2. 18.까지 피...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9466(본소) 물품대금
2018나2738(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8.10. 선고 2017가소1352 판결

변론종결

2020. 2. 28.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8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8,456,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4,820,000원 및 그중 32,43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38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기 제조업, LED 모듈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조명기구 도소매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LED 보드(기판), LED 안정기(컨버터), LED 센서 등(이하 위와 같은 LED 조명 부품을 'LED 조명기구'라고 하고, 이들을 결합한 완제품을 'LED 조명기기'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8.까지 피고가 반품을 요청한 LED 조명기구를 회수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미수 매매대금에서 감액하였다. 2016. 2. 18.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