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나70031 판결 양수금등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계약 관련 채권·채무 정산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81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5. 2.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2. 13.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2011. 12. 21.부터 2012. 6. 29.까지 8세대를 모두 분양함.
이...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0031 양수금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가단956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8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법원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922,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 인천 부평구 C 대 218m2를 매수하여 2011. 6.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D 공동주택(총 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12. 13.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 수령, 대출금 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여 2011. 12. 21.부터 2012. 6. 29.까지 이 사건 건물 8세대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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