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699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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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B가 피고에 대해 가질 재건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음.
- 피고는 2006. 2. 21. 위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음.
- 피고는 B와 현금청산에 합의하고 2009. 9. 14. B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2016.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
- 원고는 피고...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9987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A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1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5,619,4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15. 접수 제35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130,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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