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669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6. 16.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7. 2. 1. 이혼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2014.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5. 8. 6. 해당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는 2016. 1. 14. 공...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691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120320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가 2017. 2. 1. 인천가정법 원 부천지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2016드단104541(본소), 2016드단 1215(반소))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아 2014. 8. 2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8. 6. 접수 제70922호로 2015. 8.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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