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62337 판결 퇴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12,000주(20%)를 보유한 주주임.
원고는 2012. 10. 15.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5. 6. 30.부터 2016. 6. 24.까지 피고의 사외이사로 재직함.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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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2337 퇴직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경 전: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6가소483749 판결

변론종결

2018. 2. 1.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51,459원 및 이에 대한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12,000주(2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2. 10. 15.부터 2015. 6. 30.까지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5. 6. 30.부터 2016. 6. 24.까지는 피고의 사외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9,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차량관리, 배차관리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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