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나567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1억 2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2. 22.부터 2017. 8.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함.
2005. 6. 7.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짐.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7. 8. 14. 매각되었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120,000,000원을 배당받음....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675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15944 판결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2.부터 2017. 8. 13.까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7.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F의 신청으로 2016. 10. 14.자 강제경 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G)이 있었고 2016. 10. 14.(같은 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10.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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