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나55810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하고,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9,943,8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8. 피고와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공사기간은 2014. 10. 10.부터 2014. 12. 10.까지, 공사금액은 4억 원(VAT 별도)으로 정함.
피고는 계약 당시 견적서를 제공했으나, 2014. 12.경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원고와 합의 후 추가 견적서를 제공함.
원고는 2014. 12. 18.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581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단249252 판결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43,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8.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185,7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아과 의사로서 인천 연수구 C건물 4층에서 'D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8.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2. 10.까지', 공사금액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8.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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