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51894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위 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의 시위 행위가 원고의 명예와 신용,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함.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함.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3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18. 동하건설에 호텔 신축 공사를 도급함.
동하건설은 2013. 11. 21. 피고 B에게 내부필름공사를, 2014. 1. 6. 피고 회사에 타일공사를 하도급함.
동하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원...

인천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189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203024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하건설'이라 한다)에 인천 남동구 C 토지 위에 'D'라는 명칭의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187,08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동하건설은 2013.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부필름공사 부분을 대금 51,469,000원, 공사기간 2013. 11. 2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4. 1. 6. 피고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