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1283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8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함.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47,495,875원을,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2,738,039원을 배당받음.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허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128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20. 선고 2016가단112459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495,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당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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