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315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상 제소기간 제한 및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피청구인에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을 인정함.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65,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사실관계

원고는 A의 도요타 승용차(원고 차량)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의 마티즈 승용차(피고 차량) 보험자임.
2013. 8. 22. 09:55경 A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편도 3차...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5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소71047 판결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2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도요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3. 8. 22. 09: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부딪혔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6. A에게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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