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나11421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은 1999. 3. 27. D로부터 1,715만 원의 카드론 대출(이 사건 주채무)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함.
C은 2003. 6. 30.부터 이 사건 주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함.
D는 2003. 10. 24.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03. 12. 18.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함.
원고는 2007. 2. 9. C에게 이 ...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1421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5. 19. 선고 2011가소18310 판결

변론종결

2018. 10.24.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22,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99. 3. 27.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1,715만 원을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이하 위 대출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나. C은 2003. 6. 30.부터 이 사건 주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D는 2003. 10. 24. E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3. 12. 18. C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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