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업 면허 변경 처분 취소 소송: 증선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천광역시장)가 세종해운 주식회사에게 한 도선사업 면허 변경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세종해운은 1999. 3. 4. 인천 중구 ○○동 △△도와 인천 옹진군 □□면 ◇도 및 ☆☆도에 도선장을 두고 이 사건 항로(중구 ○○동 △△도~옹진군 □□면 ◇도(1.8㎞)~옹진군 □□면 ☆☆ 도선장(6.5㎞))를 운항하는 도선사업 면허를 취득함.
• 세종해운은 2017. 4. 6. 선령 20년에 이른 ▽▽▽호(319톤, 여객 389명)를 ◎◎◎호(713톤, 여객 500명)로 교체하는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12. 이를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5. 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항로와 동일한 운영구역에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 원고의 여객운송사업과 세종해운의 도선사업은 동일 항로를 대상으로 하고 승객 수송수요가 중복되어 경업자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적격 없음, 제소기간 도과)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도선사업 면허 변경 처분의 위법성 여부

• 쟁점: 도선사업 면허의 선박 교체가 실질적인 증선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보충적으로 해상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업형식으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해운법상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던 해역에서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후 동일 항로에 해운법상 여객선 운항이 새로 개시되었다면, 이후 해당 항로에 관하여 추가로 신규 도선사업 면허를 할 수 없음.
  • 기존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증선 등을 내용으로 한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추가 면허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4627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항로에 해운법상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 운항을 새로 개시하였으므로, 그 후에는 세종해운에 대하여 증선 등을 내용으로 한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여객정원 389명인 ▽▽▽호가 여객정원 500명인 ◎◎◎호로 교체됨에 따라 운송 가능한 여객 정원이 대폭 증대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추가 면허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한 것이어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46271 판결
•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08. 6. 5. 법률 제9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해운법 제4조 제1항
•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검토

• 본 판결은 도선사업의 보충적 성격과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기존 도선사업자가 해운법상 여객선 운항이 개시된 항로에서 선박을 교체하는 경우, 단순히 선령 기준 준수를 위한 교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증선 효과가 발생하면 추가 면허로 간주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