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김포시 D 토지 및 E 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2017. 2. 1. 이 사건 토지가 훼손지역이 아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 가능한 토지가 존재하고,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하는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훼손된 지역이며, 김포시 내 개발제한구역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