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구합29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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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 및 이중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 이중과세 주장,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제외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9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취득한 부동산 전부를 양도함.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아 2003. 8. 8. 원고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2017구합293

원고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도에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이 유 표

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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