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101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인천 중구 C, D, E, F 임야)에 대해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2011. 5. 13.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4토지 중 1/2 지분에 대해 2013. 12. 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1, 2, 3토지 중 각 1/2 지분에 대해 2015. 3. 2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유이던 인천 중구 C 임야 4,085m2, 같은 구 D 임야 1,743m2, E 임야 3,599m2, F 임야 1,653m2(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4토지'라 하고, 통틀어 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을 상대로, 원고 및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0. 8.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2011. 1. 27.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8. 2.자 약정을 원인으로 원고 및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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