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단50505 판결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음.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6. 5. 2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4. 확정됨.
위 범죄사실은 D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6,283,000원을 교부받은 것임.
피고는 2016. 8. 2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위반행...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0505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인증( o 인증번호 : B, 0 사업내용: 전기전자살균기 제조업, 생활잡화 판촉물 도소매, 0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을 받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6.5.24. 이 법원 2016고약8801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D이 2014. 3. 10.부터 2014. 4. 30.까지, 2014. 11. 10.부터 2015. 4. 30.까지 총 7개월간 실제로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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