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5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일부)무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죄 판결, 공범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C(당시 15세)의 둘째 삼촌임.
피고인 A는 2014. 6.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샤워 후 수건만 두르거나 나체인 상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 촬영함.
피고인 B는 피해자 C(당시 11세)의 셋째 삼촌임.
피고인 B는 201...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58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검사

김지윤(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D생)의 둘째 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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