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합315,45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병역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22. 무면허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피고인은 2017. 5. 21.부터 2017. 5. 22.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2017. 3. 23.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응함.
피고인은 2017. 3. 1....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15, 458(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현주, 유지연(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315」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을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 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불심검문을 하던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 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하 차요구를 하기 위해 다가오는 위 F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