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고단9180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4.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을 조업 후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고 기망함.
- 담보로 D 어선에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및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어구 닻자망 30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함.
- 실제 피고인은 어구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고, 어구의 담보가치도 낮았으며, D 어선에는 선순위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음.
- 피고인은 당시 피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18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을 조업을 하여 지금까지 쌓인 외상대금 4,375만 6,000원에 이자를 더하여 2014. 12. 31.까지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 담보로 운영하고 있는 D에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시가 9,000만 원 상당인 어구 닻자망 30틀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구 30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어구의 경우 조업 중 바다 속에서 멸실의 위험이 커 9,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D에는 선순위로 채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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