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단90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과실재물손괴 운전자의 죄질 불량 및 상습성 인정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후진하다가 타 차량을 손괴한 사안에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0.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후진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함.
당시 새벽이었고,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 차량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후방을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은 수리비 2,510,222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황성아(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27 한양1차아 파트 앞 도로를 한양1차아파트 방면에서 토지금고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