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7280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의 사기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기망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9. 1.경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 도용 및 피해금 발생을 거짓말하고, 이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80 사기

피고인

검사

이홍열(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금원을 송금토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9.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피해금액이 4,470만 원 정도이다.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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