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고단6334-1(분리),2018고단4170,4726,7348,7562(각병합) 판결 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 3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7. 9.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1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총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 2015고단6334: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중국 무역대금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자금이 묶였으니 로비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 6,00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을 편취함.
- 2018고단4170: 피해자 C에게 "B의 채무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34-1(분리), 2018고단4170, 4726, 7348, 7562(각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문수(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21.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334」 피고인 A은 2014. 7.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기히 B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이상의 채무 원리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B으로부터 채무 원리금 상환 독촉까지 받게 되자 B에게 "중국으로부터 무역대금으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때문에 위 자금이 묶여 있는데 3,000만원을 구할 수 있으면 경찰에 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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