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585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하고, 500,000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5.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함.
피고인 A은 2017.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이정우(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 및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송파구 D, C202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3~0.05g 추정, 이하 같음)을 투명유리관에 넣은 후 끝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투명유리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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