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442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 공동대표의 과다경비 및 허위직원 급여를 통한 횡령 행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E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로서 회계 건전 운영의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할 경비를 과다 계산하여 일부를 돌려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함.
2016. 8. 4.경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18,760원을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공모 인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27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이수환(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로서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 받거나, 실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과 E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8. 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로부터 실제로는 24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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