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1.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에 3,000만 원을 대출 신청함.
• 피고인은 당시 330만 원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고, 지인 C,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씨티은행 등에 총 1억 9,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
• 같은 날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제이티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음.
• 검사는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