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4155,2017초기1688 판결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D의 실운영자이며, H은 대표이사임.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운영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함.
2016. 5. 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2016. 5. 16. 8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음.
이 중 1억 5천만 원을 H 계좌로 송금 후 피고인의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55 업무상횡령
2017초기16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이수환(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H과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H(타 사건 병합)은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2016. 5. 16.경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각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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