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3237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경매 배당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 경매 배당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B와 C은 부부, 피고인 A는 B의 사촌동생임.
피고인 B는 운영하던 물류 유통업체 F의 부도에 대비, 2013. 6. 14.경 피고인 A와 B의 모친 G 소유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2015. 9.경 법무사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37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최상훈(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부지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물류 유통업체인 F의 부도 등에 대비하여, 2013. 6. 14.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모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택의 2층 전부를 마치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