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고단2484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모, 가담 정도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함.
대출 브로커 C과 피고인, 피고인의 처 D은 금융기관의 형식적 심사를 이용,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C은 E에게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함.
피고인은 D에게 허위 임대인 물색을 지시하였고, D은 F에게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협조 대가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84 사기

피고인

검사

임하나(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인 °C' 및 피고인, 피고인의 처 D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임차인 모집책인 C은 2012. 7. 중순경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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