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9986 판결 공탁금수령권지위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 우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인천광역시가 공탁한 250,063,350원 중 232,900,9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이테크인프라는 인천광역시로부터 '2016 관선고가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줌.
- 원고는 공사를 마쳤으나, 이테크인프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함.
- 이테크인프라는 2017. 6. 28. 인천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20,000,00...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9986 공탁금수령권지위확인
원고
경인시설안전기술단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이테크인프라
2. 연수산업 주식회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2. 연수산업 주식회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천광역시(소관: 종합건설본부)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8435호로 공탁한 250,063,350원 중 232,900,9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광역시(소관: 종합건설본부)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8435호로 공탁한 250,063,3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인프라(이하 '이테크인프라'라 한다)는 2016. 10. 17. 인천광역시로부터 '2016 관선고가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9,16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6. 11. 3.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316,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쳐 2017. 4. 25.경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이테크인 프라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인 94,154,16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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