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8297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정산금 청구 및 차용금 변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정산금 4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D는 2014. 9. 29.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음.
E은 2016. 10. 6.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원고는 2016. 10. 26.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함.
원고와 피고 B는 2017. 2. 24. 공사대금 정산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함....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297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50,500,0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 9. 29. E으로부터 공사금액 7,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9. 30.부터 2015. 3.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 중단 상태에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당시 E은 개인 자격으로 D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F는 위 D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고, 결국 원고가 2016. 10. 26. 수급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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