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가합580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 결의 존부 증명책임
결과 요약
- 2017. 2. 8.자 주주총회에서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온천개발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4. 성립된 법인임.
-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자본금은 50,000,000원임.
- 피고의 현재 법인등기부에는 E이 2017. 2. 8.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4,000주, 원고 C는 3,000주, ...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08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원고
1.A
2. B
3. C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2.
판결선고
2018. 2.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천개발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4. 성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다. 피고의 현재 법인등기부에는 E이 2017. 2. 8.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4,000주, 원고 C는 3,000주, 원고 B은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인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7. 2. 8. E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출되어 취임한 것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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