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가합54356 판결 약정금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공사대금 직불 합의의 효력 및 채권양도 대항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A와 폐열보일러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추가공사 필요로 원고, A,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 회의를 개최, 추가금액은 A가 지불하되, A가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안 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처리하고 기성에서 공제한다는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함.
원고와 A는 추가공사대금을 275,000,000원으로 협의하고, 원고는 2017. 1. 11.경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A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을 받...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356 약정금

원고

우양기공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유성

변론종결

2018. 2. 9.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18.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원고가 A에 대하여 폐열보 일러(15ton×52kg) 4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2. 24.부터 2016. 10. 31.까지 완료하고 A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2016. 11. 22. 원고의 대표이사 등, A의 대표이사 등, 피고의 전무이사 등,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차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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