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합5372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품공급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반환, 미정산 수출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88,200,887원 및 미정산 수출대금 51,800,000원, 총 140,000,8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패션 및 디지털 가전기기 무역상사,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2015. 7. 31. 설립된 회사임.
피고는 무역컨설팅업, 해외물류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비기너스플랜 서비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6...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72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더블유앤에이치코리아

피고

주식회사 테라노바 코리아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887원 및 그 중 88,200,887원에 대하여는 2017. 5. 14.부터, 5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9.부터 각 2017.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980,1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패션 및 디지털가전기기 등 무역상사,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3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컨설팅업, 해외물류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영/무역교육을 받고, 해외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비기너스플랜 서비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상품공급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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