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34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추가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와 사고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피고(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기지급한 2,3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6. 6. 1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 B 매장 피팅룸에서 센서 오작동으로 넘어져 뇌진탕, 요추 및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함.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2,3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48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2016. 6. 12.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B매장에서 피고에게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롯데쇼핑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기지급한 2,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원고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및 그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 중에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2.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 B 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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